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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8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45호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8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189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총리령, 일부개정, 2024-05-08
    ⊙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-226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8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190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8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4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...
  • 자치법규「청주시 구 및 읍·면·동·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청주시 구 및 읍·면·동·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「청주시 구 및 읍·면·동·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○ 조 례 명 : 「청주시 구 및 읍·면·동·리의 명칭과 관할...
  • 자치법규「순천시 팔마정신 계승·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외 1건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순천시 팔마정신 계승·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외 1건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1. 「순천시 팔마정신 계승·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외1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, 2.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...
  • 자치법규「옹진군 반 설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

    「옹진군 반 설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「옹진군 반 설치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

    「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「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(조례안 예고)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(조례안 예고)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1. 군의회 최길영 의원이 발의하는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을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하오니, 전부서 및 읍·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2.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조례안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...
  • 자치법규군포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군포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군포시의회 신경원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8
    1. 관련근거: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2.「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첨부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...